해양관광명소 조성,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2017년 05월12일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고시

앞으로 해안 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져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배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된다.

수려한 해안지역을 세계적관광지로-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2017년 08월02일 인천일보 기사

이번 달 부터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겹치더라도 음식점이나 야외공연장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시행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2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정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시행령에는 지구지정 기준과 도입 가능시설, 건폐율 밎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2017년 08월 01일 

은행이 멈추는날  


 음모론 같아 저자가 누군지 먼저 살펴봤다. 저자는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경제예측가이다. 금융대기업들의 고위 임원을 지냈다. 금융 뉴스레터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 편집인이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과 켈로그경영대학원에서 강의 중이다. CNBC, CNN, 블룸버그TV, 폭스뉴스 등에서 경제 논평도 한다. 베스트셀러 <화폐전쟁>의 저자이며 <화폐의 몰락>, <금의 귀환> 등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린 바 있다.

저자는 세계 금융 권력의 음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경고한다. 그 음모가 현실화되면 세계 자본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 시기는 바로 내년 2018년이다. 그가 꼽는, 조만간 닥쳐올 금융위기 징후는 다섯 가지다.

첫째는 금 공황이다. 거래 가능한 실물 금이 줄어들면서 주요 은행이 금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금 거래가 봉쇄되면서 전통적으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금마저 안정성을 잃게 된다. 현재 금은 원자재 가격으로 책정되어 1온스당 1270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향후 화폐 가치가 부여되어 1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

둘째는 부실채권이다. 금뿐 아니라 달러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부실채권이 부도나면 달러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채권과 신흥국의 달러 표시 회사채는 부도율이 10%라 해도 수조달러 이상의 대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998년 국가의 빚, 2008년 가계의 빚에 이어 2018년에는 기업의 빚이라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셋째는 중국의 신용위기다. 중국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부정부패와 낭비적 지출로 10조달러 이상 허비했다. 중국인민은행이 금리 조작과 지급준비제도로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감추는 동안 부실채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넷째는 디플레이션이다.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채무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문제는 세계경제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이나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의 지정학적 위험과 지진해일, 화산폭발,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다. 이런 외부적 위험은 순식간에 금융 공황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닥쳐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번지게 될 것이다. 저자가 예측하는 금융위기의 시나리오는 충격적이다. 저자는 세계 금융 권력이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지금 현금과 금을 비축해두고 위기가 닥치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시스템을 봉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가 사전에 입력된 매도 주문을 자동 실행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매도주문이 폭주하면 금융시장은 통제 불능이 된다. 금융 공황이 일어나면 화폐 발행이 백신 역할을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해결책은 은행과 증권거래소를 폐쇄하고 현금지급기를 차단하며 유가증권 매각을 중지시키는 ‘격리’뿐이다. 실제로 2012년 키프로스 은행위기와 2015년 그리스 국채위기 당시 키프로스와 그리스 은행들은 현금지급기 작동을 일제히 중단했다. 저자는 금융 권력은 이런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우리 돈을 금융 시스템 안에 가둬둘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유한 돈은 만질 수도 없게 된다.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저자는 금, 미술품, 토지를 미리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독립되어 있어 정전이나 해킹, 사이버 공격을 받을 일이 없고, 금융 시스템이 봉쇄되더라도 영향 받을 일이 없다. 전체 투자자산의 10%는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는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미술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큐레이터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순수 미술품에 투자해야 한다.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아트펀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영·여수 등 남해안 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설명회

2017년 8월24일

남해안 관광활성화와 해양경관루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5일(금) 14시 서울 신라호텔(중구 소재) 라이락홀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사)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는 투자회사, 자산운영사, 개인사업자 등 민간투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남해안권 8개** 지자체에서 발굴한 민자(투자)유치 대상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 미술관 및 아트센터 사업자, 호텔·리조트 사업자, 문화관련 재단 등 
** 8개 지자체: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광양시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남해안권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특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권의 지역발전·투자여건과 정책방향 등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다.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개정·시행(8.9) 
  

8개 지자체의 12개 민자유치 대상지는 남해안 관광의 주축인 해안경관루트에 위치한 오션뷰 명소로서 대부분 공유지인 만큼 개발이 용이해 해안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등)과 조망카페, 소규모 상업시설, 테마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민자유치 대상지의 지리정보, 관광 매력도, 집객력 증가 추이, 인프라 현황 등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며, 지자체와 투자유치에 대한 심층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대상지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필요시 지자체별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8. 9.)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남해안권에 대한 민간투자가 용이해졌다.” 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남해안권 민간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지자체가 구상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유치 사업이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수려한 해안경관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가 융합된 지역명소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 사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